미 달러화에 새겨진 얼굴의 진실

 

  조지워싱턴, 아브라함 링컨, 프랭클린 루스벨트. 이들에게는 몇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째 미국의 대통령이었다는 것. 둘째 화폐에 얼굴이 실릴 만큼 국가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는 것. 마지막으로 세 명의 대통령 모두 외국자본에 대해 강경한 방어정책을 폈다는 것이다. 미 달러화에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정치인들의 대다수는 유럽 선진국들에 비해 국제 경쟁력이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국 기업 보호정책을 추진하며 외국인 투자를 철저하게 제약했다. 경제학자 베어록은 19세기 미국이 가장 강력한 보호무역정책을 폈을 당시 역사상 가장 높은 1인당 GDP성장률을 보였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보호무역을 통해 몸집을 불린 선진국의 자본들이 후진국들에게는 자신들이 부유해진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외국자본의 유입에 대한 배척과 특정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호육성정책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도요타, GM,네슬레 등의 초국적 자본은 탄생할 수 없었을 것이다. 실제로 1960년대 말 일본의 모든 자동차 회사의 생산량을 합쳐도 미국의 GM한 회사 생산량의 반도 출고하지 못했다. 이때 일본의 자유무역론자들은 비교우위가 없는 자동차 산업을 억지로 육성하지 말고 시장을 개방하자고 주장했다. 만약 일본정부가 이 당시 자동차산업을 완전개방했다면 당시 경쟁력없던 도요타와 혼다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을 것이다.

 신자유주의 경제질서가 글로벌스탠더드로 인정받고 있는 세계정세 속에 자유무역의 예찬론은 끊이지 않는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시장개방은 선진국과 후진국사이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킨다. 선진국 중심으로 맞추어 놓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의해 후진국의 산업은 도태되는 반면 새로운 산업은 출현하기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일례로 국제통화기금 IMF의 금융정책결정방식은 1국1표방식이 아닌 1불1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즉 돈을 많이 내는 국가가 자국의 유리한 방식으로 통화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M&A관련 국제법이 후진국에 비해 월등히 발달한 선진국들의 자본들은 이를 악용해 엄청난 이득을 챙기고 있다. 미국의 엑손폴리오법 일본의 사전심사제도 등 자국자본에는 엄격한 보호막을 처 놓으면서 후진국들에게 무조건 개방을 강요하는 것은 모순적인 행동이다.

 
 전 세계은행 부총재인 스티글리츠는 <세계화와 그 불만>이라는 책에서 온전한 세계화는 ‘순서정하기’ 와 ‘속도조절하기’가 제대로 작동될 때 가능하다고 한다. 그리고 순서정하기와 속도조절하기의 결정권은 선진국이 아닌 개별국들에게 주워져야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선진국들은 후진국들에게 시장정서에 급격한 변화가 초래하는 역효과를 개별국가들이 감내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기도 전에 자유화를 강요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본질적 요소들이 갖춰지기도 전에 일자리 파괴로 이어질 정책들을 강요하고 사유권의 개념조차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국가들에게 지적 재산권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자유무역의 선두주자로 개발도상국들에게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무역의 세계에서 살길은 개방뿐이라고 주장하는 그들이 오늘날까지 사용하는 미 달러화에 새겨진 얼굴들의 의미를 되새겨 보았으면 한다.  


참고문헌: 사다리 걷어차기, 개혁의 덫(장하준)
                세계화와 그 불만 (스티글리츠)

                                                                                  2007.3 written by 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