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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건 우리의 슬픈 버전인거지?
  우리의 다른 버전은 별 일 없이 살아가고 있는거고.
  ...
  마음에 들어 그 생각 (평행 우주론)
  어딘가에서의 나는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겠지. "

 




 


Posted by 고래의뇌

"모든 동료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재창조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이고, 어디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합니다. 우리가 현재의 경제체제에 의존하고 있는 비중을 조정하면서, 경제의 일부를 함께했던 자연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모든 요소의 상품화를 견제하며, 우리의 사회를 지켜가며 새로운 약속들을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쉽지 않은 다양한 실험들이 필요한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1부. 국제 시스템

'백년 평화(1815-1914)'의 배경을 제공했던 것은 새로운 경제생활의 조직이었다. (유럽 협조 체제의) 거대한 정치적 위업이 가능했던 것은 오트 피낭스(haute finance)라는 특수한 실체가 나타난 결과로서 이것이 국제 사회의 정치 조직과 경제 조직의 연결고리로서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다. p. 119 ... 이렇게 철저하게 실용주의적이었던 체제는 전면전은 극도로 엄격하게 방지하는 반면 국지전은 끝없이 벌어지게 내버려두면서 그 가운데에 평화로운 영리활동이 벌어질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것이 그 본질적 성격이다.  p.117 ('금본위제'에 기반한 세력균형)


2부. 시장경제의 흥망

2-1. 사탄의 맷돌

영국 종획운동(enclosure). 영국이 심각한 피해없이 종획운동의 재난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튜더 왕조와 초기 스튜어트 왕조가 왕의 권력을 발동하여 경제 개발의 속도를 사회가 견뎌낼 수 있을 만큼 늦춘 덕분이다. 즉 당시 중앙정부의 권력을 사용하여 그러한 사회 전환의 희생자들을 구제하고, 또 변화 과정이 사회를 황폐화시키는 것을 가급적 줄이는 방향으로 이끌려고 노력한 때문이다.  p.173 (왕권주의 vs. 의회주의)

변화 속도와 거기에 대해 사람들이 적응하는 속도의 비율이야말로 그 변화의 최종적인 결과라는 것을 결정한다. 그런데 자기조정 시장이 존재한다는 것이 먼저 증명되지 않는한, 시장경제의 여러 법칙이 작동하고 있을 것이라고 가정해서는 결코 안된다.  p.172

아리스토텔레스는 화폐에 대한 욕망은 한계도 경계도 없으므로 이익을 위한 생산이라는 원리는 "인간에게 자연적이지 못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는 가운데 그는 사실상 결정적인 논점을 겨냥했다. 즉 사람이 돈을 얼마만큼 가져야 하는가의 한계는 그가 살고 있는 사회 관계에 내재하는 것이며, 따라서 한없이 이익을 추구하는 독자적인 경제적 동기란 그러한 사회 관계와 갈라선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p.199 (Politics)

넓게 보자면 우리에게 알려진 바의 서유럽 봉건제가 끝나는 시점까지 존재했던 모든 경제 체제들은 상호성 원리, 재분배 원리, 가정 경제의 원리 혹은 이 세가지 원리의 조합을 통해 조직되었다는 것이 이 장의 논지이다. 이러한 원리들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사회 조직의 도움을 받아 제도화될 수 있었다. 그 사회 조직이란 특히 대칭성과 중심성, 자급자족 등의 패턴을 조직의 기초들로 사용하는 것들이었다.  p.199

그런데 시장 패턴이라는 것은 잠재적으로 오직 그것에만 따라오는 고유한 동기, 즉 물물교환과 교역이라는 동기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모종의 특별한 제도를 따로 창출할 수 있으니, 그 특별한 제도가 바로 시장이다. 궁극적으로 따져보면 이것이 바로 경제체제를 시장이 통제할 경우 전체 사회 조직을 압도해버릴 만한 결과가 나오는 이유이다.  p.209

(마을 장터와 원거리 무역) 이 두가지 교역의 단절이라는 장치야 말로 중세의 중심도시들의 제도에서 핵심이었다... 식량 공급은 도시의 물질적 존속에 절대적 위치를 갖는다. 따라서 자치 도시는 식량 공급에서는 가격이 턱없이 치솟는 일 없이 안정적으로 조달될 수 있도록 교역을 통제해야 했다.  p.223

현실적으로 중상주의 체제는 수많은 도전이 계기가 되어 하나로 합쳐져서 나온 대응이었다. 당시의 상업혁명은 중앙집권적 국가라는 새로운 창조물을 요청하고 있었다.  p.225 (자본의 영향)

중상주의는 국가 정책으로 상업화를 강력하게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바라보는 사고방식은 시장경제와 정반대였다... 중상주의자들의 주된 관심은 나라의 자원을 개발하고, 특히 교역과 통상을 통해 완전고용을 이루는 데에 있었고, 전통적인 노동과 토지의 조직을 당연한 전제로 받아들였다. (상업적으로 거래될 수 없음)  p.241

민주주의 체제와 대의정치로의 이행이 벌어지면서 이러한 중상주의 시대의 흐름이 완전히 거꾸로 뒤집힌 것처럼 18세기 말에 벌어진바, 규제되는 시장에서 자기조정 시장으로의 변화는 사회 규조의 완전한 전환을 대표하는 사건이었다  p.241

자기조정 시장이라는 것은 사회를 정치 영역과 경제 영역으로 제도적으로 분리한다는 엄청난 것을 요구한다. 부족사회든 봉건사회든 또 중상주의적 조건 아래서든 사회에서 경제 체제가 분리된 적은 없다.  p.241

시장경제는 노동, 토지, 화폐를 포함한 산업의 모든 요소를 포괄해야 한다. 하지만 노동이나 토지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것들은 다름 아닌 사회를 구성하는 인간 자체이며 또 사회가 그 안에 존재하는 자연환경인 것이다. 이것들을 시장 메커니즘에 포함한다는 것은 사회의 실체 자체를 시장의 법칙 아래 종속시킨다는 뜻이다.  p.242

하지만 산업 생산이 복잡해질수록 확실하게 공급을 보장해야 할 산업 요소들의 가짓수도 늘어났다. 당연히 그 가운데 각별히 중요한 요소는 노동, 토지, 화폐였다. 상업 사회라는 틀에서 이 세요소의 공급을 조직하는 방법은 단 하나, 즉 구매로 얻는 것뿐이다. 따라서 이 세가지는 시장에서의 판매를 위해 조직되어야만 했으니, 즉 상품이 되어야만 했던 것이다.  p.247

로버트 오언은 국가와 사회가 다른 것이라는 것을 깊이 의식하고 있었다... 공동체에 끼치는 해악을 피하는 데에 도움이 될 만한 개입이라면 얼마든지 국가에 기대했지만, 사회를 조직하는 일 자체를 국가에 기대하는 법은 결코 없었다... 그는 사회를 동물적인 접근으로 해명하려는 시도를 모두 거부했고, 그러한 시도에 담겨 있는 멜서스와 리카도적인 한계들을 논박했다. 그의 모든 사상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기독교에 대한 거부였으니, 그는 기독교가 인간 성격 형성의 책임을 오로지 그 개인 자신에게만 뒤집어씌우는 '개인화'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난했다.  p.367 (사회의 발견)

(로버는 오언은) 인간이 저질로 타락하는 으뜸가는 이유를 다시 한번 올바로 지적하고 있으니, 그것은 공장에다 아주 기초적인 생계수단까지 의존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진정한 문제는 예전에 그의 경제적 존재가 묻어들어 있었던 자연과 인간과의 여러 관계들이 완전히 황폐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산업혁명은 거대한 규모의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으며, 빈곤 문제란 이 거대한 사태의 경제적 측면에 불과하다. p.369


2-2. 사회의 자기 보호

노동을 인간의 다른 활동들로부터 떼어내어 시장 법칙에 종속시키면 인간들 사이의 모든 유기적 존재 형태는 소멸되고 그 자리에는 대신 전혀 다른 형태의 조직, 즉 원자적 개인주의의 사회 조직이 들어서게 된다.  p.439 (시장과 인간)

맹아 상태에 있었던 영국 노동계급에게는 그 때까지 자신들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그들 스스로에게도 하나의 수수께끼로 남아 있었다  p.446

금융 시장이 생겨나게 되자 이러한 태도는 완전히 일변하게 된다. 폭동 대신 평화적인 집회가 점차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 19세기가 되면 무장한 군중들이 치안을 유린하는 일이 벌어질 경우 이는 반란의 초기 상태로 간주되어 위급한 국가 위기로 여겨졌으며, 주식 시장은 그 바닥을 모르고 한없이 폭락했다. 대도시 대로에서 총기 난투라도 벌어지게 되면 전 국가 자원에서 조성된 가공 자본 상당 부분이 그대로 사라지는 것이었다.  p.478

공산주의에 대한 공포로 시작된 중부유럽의 '농업부흥운동 reargrarianization'이란 이런한 자급자족 경제의 증후가 나타나면서 완성되었다. 이제는 노동계급이라는 '내부의 적'에 맞서기 위해 농민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덧붙여서 언제 터질지 모를 전쟁 상황이라는 '외부의 적'에 대해서도 농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p.482

시장경제에 대한 노동계급의 대응과 농민의 대응 모두 보호주의라는 결과로 귀결되었다. 전자는 주로 사회 입법이나 공장법의 형태를 띠었고 후자는 국내 농업 진흥을 위한 보호 관세와 토지 관련법의 형태를 띠었다. 하지만 둘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중대한 차이점이 있었다. 비상 사태가 도래할 경우 유럽의 농업 경영자들과 농민들은 시장 체제를 수호하려 나섰던 반면, 노동계급은 그것을 위험에 빠뜨릴 정책들을 실행에 옮기려 들었던 것이다.  p.485 (시장과 자연)

결정적인 단계는 노동자들이 임노동의 여러 규칙들을 따르지 못하면 굶어죽도록 내버려두는 노동 시장이 영국에서 확립되었을 때였다. 이러한 과감한 조치가 취해지게 되자 그 즉시 자기조정 시장의 메커니즘이 발동을 걸게 되었다. 그것이 사회에 가져온 충격은 너무나 폭력적인 것이었기에, 비록 그러한 시장에 대한 일반의 믿음에는 아무 변화도 없었건만 거의 즉각적으로 강력한 여러 보호주의적 반작용들이 출현하게 되었다.  p.532 (체제 붕괴의 긴장들)


3부. 진행 중인 전환

앞에서 우리는 서양인의 의식을 구성하는 세 가지의 사실들이라고 믿어지는 것을들 이야기로 꺼냈다. 죽음에 대한 깨달음, 자유에 대한 깨달음, 사회에 대한 깨달음이다. 첫 번째인 죽음에 대한 깨달음은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구약 성경의 이야기 속에 계시된 바 있다. 두 번째인 자유에 대한 깨달음은 신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속에서, 모든 개인의 인격 하나하나가 우주에 하나뿐인 소중한 존재라는 발견을 통해 계시된 바 있다. 세 번째인 사회에 대한 깨달음은 산업 사회에서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되었다. 아마도 그러한 계시의 예언자 역할에 가장 가까웠던 이로서 로버트 오언을 말할 수 있다. 이 깨달음은 현대인의 의식을 구성하는 한 요소이다.  p.603

이제 인간은 자신의 모든 동료들이 누릴 수 있도록 풍족한 자유를 창조해야 한다는 새로운 과제를 안게 되었다. 이것이 복합 사회에서의 자유의 의미이다. 이것만 이해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확신을 얻을 수 있다.  p.604 (복합 사회에서의 자유)


- 거대한 전환, Karl Polanyi, 2009 (1944), 홍기빈, 길
  (The Great Transformation. The Political and Economic Origins of Our Time)
Posted by 고래의뇌

ㅁ 물가
우리네 노동 강도를 결정하는 소비자 물가는 억제될 수도 있고, 낮춰질수도 있고, 상쇄될수도 있다. 시장 가격을 압박하건, 통상을 극대화 하던, 농업투자를 강화하던... 결과가 전부는 아니다. 정치 철학의 문제.

"투자와 융자가 집중된 1992~2000년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농림 투융자 성과분석 및 향후 투융자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3)에 따르면, 농림업 투융자가 2.6조원 증가하면 소비자지출이 1.7조원 감소했다. 즉 소비자 잉여가 1.7조원 증가한다는 것이다. 쌀, 채소, 축산물 등 대다수 농산물의 실질가격(1995년 기준)이 낮아짐으로써 평균 소비자지출이 줄어들어 소비자가 농업 투자의 혜택을 본 것이다." (Economy Insight, 2011.7, p.104) 


ㅁ Recycle System
사회가 일정 수준의 경제력에 기반하고, 경제라는 것이 소비에 의해 지탱되는 것이라면 우리가 새롭게 소비하는 제품 뿐만 아니라, 소비를 위해 버려지는 쓰레기(?)에 대한 재활용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제는 쓰레기 배출이 비용이 되는 세상을 지나 그것이 우리 환경을 위협한다는 의식도 함께 자리잡아가기 때문이다. 이를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한다면 마찬가지로 퇴직 이후의 새로운 삶을 위해 재교육 기회 또한 함께 고민되어야 한다. 고령화 사회에 정년연장 논의가 불을 지피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 새로운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이 뒤따라 준다면 연금에 불안한 직장인은 좀더 당당하고 자유롭게 현재를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ㅁ 문화 커뮤니티
DBR 2011 6월호에서 수원 못골시장 브랜딩 사례를 소개했다. 리포트는 시장 사람들이 들려주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지역 주민의 관심과 애정으로 연결되었다는 데에 주목한다.

1) 상인 대상의 설문조사로 시작한 프로젝트는 상인회 가입율이 높다는 점, 합창이나 밴드 등 문화생활을 원한다는 점을 발견해낸다. 2) '나'에서 '우리'로 변화하기 위해 시장 상인들이 참여하는 '상인상상교실'을 열어 각자의 이야기와 꿈, 그리고 작은 아이디어를 나눈다. 3) 상인회가 실행기지 역할을 수행하며 라디오 방송국 운영, '못골시장 라디오 스타' 출간, 줌마 불평합창단 조직, '못골늬우스' 발행 등 작지만 의미있는 성공 모델을 만들어간다.

지금 못골시장은 상인 큐레이터 제도를 도입해 자체적으로 시장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갈 핵심 상인 기획인을 육성하고 있다. 상인들이 스스로 행복해 질 수 있는 것, 사람들이 시장을 찾게끔 만드는 것. 상인 큐레이터는 재래시장을 '문화' 놀이터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ㅁ 유머
박정수 쥐그림, 뱅크시,
서울쥐 시골쥐... 영국쥐 한국쥐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76107.html
Posted by 고래의뇌